🛒 소비자·계약

소비자·계약 법률 완벽 가이드

청약철회 · 환불 거부 대응 · 불량품 처리 · 온라인 쇼핑 분쟁 해결

📢 광고 영역
청약철회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온라인에서 물건을 샀다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이유 불문하고 반품할 수 있습니다.

📋 청약철회 기간 정리 · 일반 온라인 쇼핑: 수령일로부터 7일
· 표시·광고와 다른 경우: 수령일로부터 3개월 또는 안 날로부터 30일 중 늦은 날
· 방문판매·전화권유: 계약서 받은 날로부터 14일
· 할부계약: 계약서 받은 날로부터 7일

청약철회가 안 되는 예외

  • 개봉·사용으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시간 경과로 재판매 곤란한 신선식품
  • 맞춤 제작 상품
  • 복제 가능한 디지털 콘텐츠(단, 사전 고지 없으면 철회 가능)
⚠️ 판매자 사전 고지 없으면 예외 불인정위 예외라도 판매자가 결제 전에 명확히 안내하지 않았다면 소비자는 여전히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환불 거부 대응
소비자기본법 제16조 · 전자상거래법 제18조

판매자가 "단순 변심은 환불 불가"라고 거부해도 법적으로 7일 이내 청약철회는 불가 거부 대상입니다.

단계별 대응 방법

  1. 판매자에게 내용증명 발송: 청약철회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
  2.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consumer.go.kr 또는 1372
  3.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한국소비자원 내 설치, 무료 운영
  4. 소액사건심판 청구: 3,000만 원 이하 분쟁, 법원 직접 신청 가능
📋 환불 시 반품 배송비 기준 · 단순 변심: 소비자 부담
· 제품 하자·오배송·표시광고 상이: 판매자 부담
· 판매자가 배송비를 이유로 환불 자체를 거부하면 위법
📢 광고 영역
불량품 처리
제조물책임법 · 소비자기본법

제품에 하자가 있거나 광고와 다른 경우, 단순 변심보다 훨씬 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구분권리기간
수령 후 7일 이내교환 또는 환불7일
하자 발견 시수리·교환·환불·손해배상발견일로부터 30일, 수령일로부터 3개월
제조물 결함으로 피해손해배상 청구 (제조사 포함)손해 인지 후 3년, 공급일로부터 10년

증거 수집 방법

  • 불량 부위 사진·동영상 촬영 (수령 즉시)
  • 배송 박스·포장재 보관
  • 판매자와의 대화 내역 저장
  • 영수증·주문 확인서 보관
온라인 쇼핑 분쟁 해결
전자상거래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온라인 쇼핑에서 자주 발생하는 분쟁 유형별 대응 방법을 안내합니다.

자주 발생하는 분쟁 유형

분쟁 유형대응 방법
판매자 잠적·연락 두절플랫폼(쿠팡·네이버 등) 고객센터 신고, 에스크로 결제 취소 요청
배송 지연14일 이상 지연 시 계약 해제 및 환불 요청 가능
사기 판매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신고(ecrm.police.go.kr), 카드사 차지백 신청
구독 서비스 강제 결제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카드사 통해 취소 요청

신용카드 차지백(Chargeback) 활용

판매자가 응하지 않는 경우, 결제한 카드사에 차지백(이의제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증거(대화 내역, 불량 사진 등)를 첨부해 카드사에 분쟁 신청하면 카드사가 판매자에게 금액을 되돌려줄 수 있습니다.

📋 소비자 무료 상담 기관 · 소비자상담센터: 1372
· 한국소비자원: consumer.go.kr
· 공정거래위원회: 1670-6565
⚠️ 본 페이지의 정보는 일반적인 법률 상식 제공을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소비자 상담: 1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