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방법 · 피의자 권리 · 합의와 처벌 · 명예훼손·모욕죄 기준
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경찰서나 검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와 고발의 차이를 먼저 알아두세요.
| 범죄 유형 | 공소시효 |
|---|---|
| 사기, 횡령 등 (7년 이하) | 7년 |
| 폭행, 상해, 모욕 등 (3년 이하) | 5년 |
| 명예훼손 (2년 이하) | 5년 |
| 성범죄 (일부) | 피해자 성년 시까지 + 10년 |
수사를 받게 되더라도 법이 보장하는 권리가 있습니다.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형사 합의는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가 무조건 처벌 면제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 구분 | 합의 효과 |
|---|---|
| 반의사불벌죄 (폭행, 모욕 등) | 피해자가 처벌 원하지 않으면 공소 기각 |
| 친고죄 (일부 성범죄 등) | 고소 취하 시 공소 기각 |
| 일반 범죄 (사기, 횡령 등) | 합의해도 처벌 가능하나 양형에 유리 |
| 구분 | 명예훼손 | 모욕 |
|---|---|---|
| 핵심 요건 | 구체적 사실 또는 허위사실 적시 | 추상적 표현으로 모욕 |
| 예시 | "A가 회삿돈을 횡령했다" | "A는 쓰레기다", 욕설 |
| 오프라인 처벌 | 2년 이하 징역 / 500만 원 이하 벌금 | 1년 이하 징역 / 200만 원 이하 벌금 |
| 온라인(사이버) | 3~7년 이하 징역 / 3,000~5,000만 원 이하 벌금 | 동일 |
| 반의사불벌 | 아님 | 맞음 (합의 시 처벌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