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채무 법률 완벽 가이드

채무불이행이란 빌린 돈을 갚지 않거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채권자가 할 수 있는 것

1. 내용증명 발송: 이행 촉구 및 법적 대응 예고
2. 지급명령 신청: 법원에 간이 절차 신청 (소송보다 빠르고 저렴)
3. 민사소송: 판결문 받아 강제집행
4. 강제집행: 부동산·자동차·예금 등 재산 압류·경매

채무자가 할 수 있는 것

• 채무 감면 협의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이용)
• 소멸시효 완성 여부 확인 후 항변
• 개인회생·파산 신청으로 법적 보호

압류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재산을 빼앗기는 건 아닙니다. 법은 최소한의 생활을 보호합니다.

급여 압류를 막으려면

회사에 "압류명령"이 도착하면 회사가 급여 일부를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이를 막으려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즉시 강제집행이 중단됩니다.

압류방지통장 만드는 방법

• 주거래 은행에 방문해 "압류방지통장" 개설 신청
• 급여·연금·복지급여 등 생계형 수입만 입금 가능
• 월 185만 원 이하 잔액은 압류 금지

소득이 있지만 빚이 너무 많을 때, 법원의 도움을 받아 3~5년간 나누어 갚고 나머지는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신청 절차

1.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파산부)에 신청서 제출
2. 법원 개시결정 → 이 순간부터 강제집행 중단
3. 변제계획안 제출 (월 얼마씩 갚겠다는 계획)
4. 인가결정 → 계획대로 변제
5. 완납 후 잔여채무 면책 결정

소득이 전혀 없거나 빚을 갚을 능력이 없을 때, 법원의 면책 결정으로 채무를 전액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면책 불허 채무

파산·면책 후에도 사라지지 않는 채무가 있습니다: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세금, 양육비, 벌금·과료·추징금 등입니다.

신용카드 관련 분쟁은 카드사, 금융감독원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주 발생하는 카드 분쟁

카드 연체 시 대응

• 1~3개월 연체: 카드사에 직접 연장·분할 납부 협의 요청
• 장기 연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이자 감면, 장기 분할 상환)
• 다중 채무: 개인회생·파산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