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법률 완벽 가이드

교통사고 발생 직후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이후 보상과 법적 책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뺑소니 vs 도주

사고 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뺑소니에 해당하며, 사망 사고의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났다면 반드시 현장에서 신고하고 구호 조치를 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합의는 서두르면 손해입니다. 충분한 치료 후 합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합의 전 반드시 확인할 것

• 치료가 완전히 끝났는지 (완치 또는 증상 고정 판정)
• 후유장해 가능성 여부 (정형외과·신경외과 소견서 확보)
• 합의금에 향후 치료비·휴업손해·위자료가 포함되는지

형사합의 vs 민사합의

형사합의(처벌불원)와 민사합의(손해배상)는 별개입니다. 형사합의를 해도 민사 보상 권리는 남아 있으며, 반대로 민사합의를 해도 형사처벌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과실 비율에 따라 손해배상 금액이 달라집니다. 대표적인 과실 비율 기준을 알아두세요.

과실 비율이 억울할 때

• 블랙박스 영상, CCTV, 목격자 진술로 반박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
•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선임 후 소송

보험사는 회사 이익을 위해 움직입니다. 보험사의 제안을 무조건 수용하지 말고 꼼꼼히 따져보세요.

보험사가 자주 쓰는 전술

• 빠른 합의 유도: "지금 합의하면 더 드립니다" (나중에 더 받을 수 있음)
• 과실 비율 부풀리기: 본인 과실을 높게 책정
• 치료 기간 단축 압박: "이제 치료 끝내야 합니다"
• 수리비 삭감: 실제 수리비보다 낮은 보상 제시

대응 방법

• 모든 통화는 녹음, 모든 합의 요청은 서면으로 요구
• 치료는 의사 소견에 따라 충분히 받을 것
• 보험사 제안 거절 시 금융감독원(1332)에 민원 제기
• 소송가액이 크다면 변호사 선임 검토 (변호사 비용도 상대방에게 청구 가능)